세무학연구 | 연구개발 투자지출과 시장성과 -자본시장 및 고용활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요한 조세지원 제도 중 하나인 연구개발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
성을 해당 조세지원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시장성과와 연계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제①항)의 시장성과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
하였다. 첫째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활동이 회계
적 성과에 대한 자본시장 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연구개발 투자활동과
고용변화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기업의 회계적 성과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
다. 셋째,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지출 변화와 고용변화율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별 기업의 재무적 특성, 산업특성, 연도별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
었다. 넷째,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지출 변화와
고용변화율 간의 관련성이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분
석한 결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과 그를 통한 투자 지출의 확대가 자본시
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지출의 효과가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한 것은 정책
적인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