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기업특성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과세당국과 언론 등의 관심이 최근 들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연결실체 수준의
자료와 종속회사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 행태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특성과 조세피난처 이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와 해외영업활동이 클수록
그리고 조세부담(비조세피난처의 세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확률은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피난처의 이용에 미치는 기업규모의 영향은 해외영업활동이나 조세부담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거래규모와 해외내부거래는 일부 분석에서만 조세피난
처 이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조세피난처에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과 조세피난처에 종속회사가 전혀 없는 기업 간에 조세부담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양 집단의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조세피난처에 종
속회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종속회사의 수와 기업의 조세부담과의 관련
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과 관련된 행태를 포
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국제적인 경영활동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
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