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애매모호한 과업에서 세무전문가의 고객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는 세법 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세무전문가들이 고객에게 얼마나 공격적인(혹은 보수적인) 조언을 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언성향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고객의 중요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성향을 학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세무전문가에게서 관찰된 조언성향이 세무전문가만의 독특한 조언성향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방법을 이용하였는데 88명의 세무전문가와 90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사건중요성과 고객중요성의 높고 낮음으로 조작된 4개의 비상장주식평가사례가 제공되었다. 조언성향은 비상장주식평가에서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에 어느 것으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건의 중요성은 해당 사례에서 공격적 세무보고와 보수적 세무보고 간의 세금 부담 차이로 정의하였고 고객의 중요성은 세무전문가와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를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실험결과, 세무전문가들은 세법 해석이 모호한 경우 보수적인 조언성향을 보였으며 사건중요성이 높아지면 더욱 보수적으로 조언을 변경하였지만 고객중요성에 따라서는 조언성향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은 중립적인 조언성향을 보였고 사건중요성보다는 고객중요성이 높은 경우 보다 공격적인 조언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세무전문가와 학생들의 조언성향의 차이를 비교하면 고객중요성에 대한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건중요성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의 세무전문가의 조언성향을 확인하여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이 있으며 고객중요성 개념 외에도 사건중요성 개념을 도입하여 세무전문가들이 고객입장과 자신의 입장 중 어느 것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공헌점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