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혜택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조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면제, 이연,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제도로 조세혜택이 발생될 때는 회계이익에 기초한 납부해야 될 세액(한계세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유효세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조세혜택이 존재하면 법인세비용이 줄어들어 세후당기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법인세비용)은 높게 보고된다. 따라서 조세혜택이 존재하면 경영자는 보고이익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압박을 덜 받을 것이므로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를 선택할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조세혜택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공격적인 회계선택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도 존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세혜택과 보수주의적 회계처리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2005년부터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이 조세혜택을 고려하였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중 비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혜택이 있는 총 4,606개 기업－년 자료를 최종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회계학적 보수주의의 측정을 위하여 Basu(1997), Ball and Shivakumar(2008), Khan and Watts(2009), Givoly and Hyan(2000)등의 측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조세혜택은 Wilkie and Limberg(1993), Brown (2006), 박종국 등(2009), 최종욱․김철환(2010)이 사용한 자기자본 조세혜택 비율을 조세혜택Ⅰ, 그리고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조세혜택을 새로운 조세혜택(조세혜택II)으로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혜택이 높을수록 보수주의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보수주의 측정치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둘째, 2005년 이후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조세혜택을 고려하면 보수주의적 회계처리와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후, 조세혜택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간에 보수주의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조세혜택이 높을수록 보수주의적 회계처리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혜택이 기업의 회계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수주의적 회계처리를 분석할 때는 조세혜택을 고려하거나 통제 후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보수주의 관련연구뿐만 아니라 조세당국과 보고이익의 규제당국에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