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상당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지금까지 세법과의 관계는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업지배구조와 세법과의 관계적 측면을 크게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심도 깊은 고찰을 시도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에 대한 주주와 경영진의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보고, 투자의 촉진을 위해 입법된 세법 규정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증하였다. 특히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인하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당해 정책의 실효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업이 실현한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는 것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 사이에서 세법의 비중립성에 대해 고찰하고, 이로 인한 대리인 문제의 발생여부를 살펴보았다. 특히 주주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세부담 측면에서 이익의 내부유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통해 확인하였다.
법인 간 배당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비교법적으로 미국의 내국세입법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견해의 다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법인 간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을 재벌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일부 견해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세법문제를 조세회피행위와 기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