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기업의 주주가치 상승효과 분석

법인세율의 변동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쳐 미래 수익과 재무 건전성에 경제․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실시된 국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배당기업의 주주가치 상승효과를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건일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발표일과 의결일로 지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발표 시 배당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cumulative abnormal return)이 무배당기업의 그것을 상회했으며, 배당기업 중 배당성향이 높은 고배당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저배당기업의 그것 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법인세율 인하 개정안 발표일 전후 5일([－2, ＋2]) 및 11일([－5, ＋5])의 사건구간에서 배당성향과 누적비정상수익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효율적 시장가설에 반하는 이례현상(anomaly)이며, 법인세율 인하가 발표되는 시점에 투자자들이 이를 새롭고 의미 있는 정보로 인지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했음을 함의한다. 과거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배당성향 상승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행태가 고배당기업과 누적초과수익률 간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