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국세징수의 효율성 평가와 그 결정요인 탐색－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의 적용－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6개 지방국세청(RTO)의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효율성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산출요소는 국세징수액, 투입요소는 납세자 수, 지역내총생산, 직원수, 관할 세무서 수이다. 국세징수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직접세비율, 간접세비율, 직접납세자비율, 간접납세자비율, 세무대리인비율, 과세집중도를 선택하였다. 효율성 평가를 위해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SFP)를 추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FP를 추정한 결과, 투입요소 중 납세자․지역내총생산․관할세무서 수가 많고 직원수가 적을수록 산출요소인 국세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성의 시간가변성은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분석모형에 따라 개별 RTO의 효율성 평균은 0.358～0.518로 나타났다. 개별 RTO에 대한 효율성 순위는 효율성의 시간가변성보다는 비효율성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기술적 비효율성이 절단된 정규분포(non negative trunca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 경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접세비율(－), 세무대리인(＋)과 과세집중도(＋)이었고, 기술적 비효율성이 절대정규분포(half 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인 이외에 추가로 간접세비율(＋)과 직접납세자비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RTO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효율성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SFP에 의해 개별 RTO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기술적 비효율성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효율성 순위가 달라지므로, 대체적인 효율성 측정치를 모두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연도별 평균 효율성이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산출 및 투입요소를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별 지방국세청의 산출 및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투입요소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효율성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는 데 공헌점이 있다. 국세징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요소의 배합을 변경하거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변수를 조절하는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