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회계개혁법안 시행 전후의 회계법인 효율성과 그 결정요인의 탐색

우리나라는 2004년 4월에 (구)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시행하였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2005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련의 회계개혁법안이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검정하고,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회계개혁법안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았으며, 분석기간은 2005년을 포함하여 그 이전 2개년(2003년－2004년)과 이후 2개년(2006년－2007년)으로 총 5년을 선택하였다. 분석대상 회계법인은 연도별로 57개(총 285개)이다. 효율성 측정방법은 Banker et al.(1984)이 제안한 산출기준 자료포락분석(DEA)을 적용하였다.
회계법인의 산출요소로는 회계감사수익, 세무서비스수익과 경영자문수익을, 투입요소로는 인원수와 총자산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통합기간에 대한 효율성 측정치의 평균은 0.677이었으며, 2003년에 0.803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에 점차 감소하여 2007년에는 0.585로 가장 낮았다. 둘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국제적인 대형회계법인과 업무제휴 관계가 있는 회계법인(이하, Big4)의 효율성이 높았다. 회계감사수익 비중, 경영자문수익 비중과 세무서비스수익 비중 사이에는 상호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었으며, 회계법인의 수익구조가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회계개혁법안 시행 전후의 효율성에 대한 차이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 회계개혁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회계법인의 효율성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계개혁법안 시행 이후에 회계법인의 효율성이 감소한 것은 경영자문수익보다는 회계감사수익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 상황변수를 조사한 결과 경영자문수익 비중이 클수록 효율성이 낮았으며, Big4이거나 총인원 중 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효율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회계개혁법안과 같은 특정 사건을 전후로 회계법인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제휴관계를 맺거나 매출배합 및 사원비중을 조정할 수 있음을 검정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회계개혁법안과 유사한 환경변화가 회계법인의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후속연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