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요인 및 문화적 요인이 지하경제규모에 미치는 영향

지하경제는 과세되지 않는 경제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경제규모가 큰 경우 세금수입의 축소로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남유럽과 같은 재정위기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변수 및 문화적인 변수가 지하경제규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는 각종 국제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는데, 독립변수로는 납세의식, 신뢰수준 및 세금부담을 채택하였다. 세금부담변수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복수로 변수를 설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한계세율, 법인세한계세율 및 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규제수준, 경제의 개방정도, 농촌인구비중 및 물가상승률을 채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세무변수 중에는 소득세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지하경제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높은 세금부담이 제공하는 좋은 공공재와 법률시스템이 공식경제활동에 대한 편의와 보호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세한계세율 및 조세수입비중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지하경제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개인적인 의사결정과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뢰수준은 지하경제규모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정사회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의 보호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세금납부가 증가할 것이므로 지하경제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으로 사회적자본의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확충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하경제의 통제에 유익한 방법인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납세의식은 지하경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에는 농촌인구비중과 인플레이션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과,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명목소득의 구매력 감퇴를 지하경제에서의 활동으로 보충하려는 동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