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교차상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주식시장 교차상장(Cross Listing)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주식시장에 교차상장한 28개 기업을 찾았으며 이들로 201기업－연도의 처리집단을 구성하였고 성향점수 대응방법을 이용하여 이에 대응되는 201 기업－연도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402 기업－연도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표본을 이용하여 이중차분 설계를 통해서 처리집단의 교차상장 전후의 조세회피 변동이 통제집단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기업 조세회피를 CASH 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해외 교차상장 기업만을 보면, 해외 상장 이전에 비해 해외 상장 이후의 CASH 유효세율은 증가하여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ASH 유효세율의 경우,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하여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 복원 추출 기법으로 표본을 구성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해서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교차상장으로 인하여 기업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공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대된 모니터링 효과로 인하여 기업의 조세회피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차상장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으며, 교차상장 이외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국제 거래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교차상장과 조세회피 간의 이해 증진을 돕고, 교차상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공헌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