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신외감법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친 영향 ：감사인 교체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실행된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을 제고한 조치들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외감법 이후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 직권 지정 대상의 확대, 감사인 교체기간의 단축 및 감사인 선임주체의 변경으로 의견구매와 같은 기업의 기회주의적 감사인 선임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신규 선임된 감사인들의 독립성이 개선되었다면, 해당 감사인들은 감사위험을 높이는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분석표본은 신외감법의 도입으로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을 제고하는 조치들이 적용된 전후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이다. 이에는 외부감사 대상인 상장기업 (이하 “의무감사 기업”) 뿐만 아니라, 비교분석을 위해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하 “자발감사 기업”) 역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인 교체 시 자발감사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은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의무감사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무감사 기업을 감사인지정 기업 과 자유수임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신외감법 도입 이후 조세회피 성향의 감소는 두 그룹의 기업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또한, 신외감법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친 영향은 Non－Big 4 감사 인으로 교체된 표본에서 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 관련 규정의 강화가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뿐만 아니라 세무보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여 규제기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외감법으로 강화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감사인지정 기업뿐만 아니라 자유수임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강력해진 제도의 효과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중소회계법인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