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통일세의 도입과 왜곡된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통일세의 도입필요성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통일과 관련된 재원 마련방법의 하나인 통일세에 관하여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전검토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세의 도입과 같은 재정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개별 경제주체에 어떠한 왜곡현상을 가져오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에 따르면 통일세는 도입 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통일세를 국민 1인당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일괄세)으로 부과하는 경우, 자본축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균제균형상태의 1인당 산출물수준에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사적인 균제균형상태의 사적인 소비감소를 초래한다. 둘째, 통일세를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신고전학파 경제와 내생적 성장경제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신고전학파 경제를 가정하면 직접소득세율의 인상은 균제균형상태에서의 자본과 산출물 그리고 소득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균제균형상태에서의 성장률은 세율의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나, 소득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생적 성장경제를 가정하는 경우 소득세율의 인상은 균제균형상태의 산출물과 자본의 수준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경제성장률을 영구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간접세인 소비세 방식으로 통일세를 부과하는 경우 자본축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세와는 다르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균제균형상태의 소비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