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가 이익지속성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면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가 증가하면 이익의 질이 저하된다는 부정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세법과 회계이익의 일치정도가 증가하면 이러한 일치정도의 증가가 회계이익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이다. 그러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영향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질 외에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라 이익의 질에 비치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 검증을 하였다. 실증의 결과에 따르면, 차기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기현금흐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직접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실증 결과에 따르면 세법과 회계이익의 일치정도가 증감함에 따라 회계이익조정이 감소하고 조세회피가 감소되었다. 즉, 국가별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가 증가하면, 경영자는 회계이익조정을 감소시켜서 공격적 이익조정을 줄였고, 조세회피도 감소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분리하여 직접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실증분석하고 특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설정하는 정책결정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회계이익의 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었던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