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일본의 소득세법 제정과정에 관한 소고

본 논문은 1887년에 제정된 일본 최초의 소득세법의 제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법학논문으로서 문헌검토의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1887년에 제정된 일본소득세법은 대장성이 준비한 초안을 원로원이 심의하여 소득세법으로 제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법인과세문제, 영업소득과세문제,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의 공제문제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그 결과 성립한 소득세법은 실제 일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하여 선행적․선구적인 제도로서 일본의 조세체계가 근대화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제정 소득세법의 특색은 외국 소득세법, 특히 프로이센 소득세제의 계수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소득세법도 제정 당시 일본의 소득세제를 계수한 것이므로 결국 프로이센의 소득세제가 일본의 소득세제를 거쳐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소득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별 제도에 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일본의 소득세제사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이전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연구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바, 본고가 향후 연구의 첫 출발점으로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