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세 측면에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최근 정치권 및 정부에서는 국민 복지 증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수반되기에 세율인상 등 다양한 증세방안 등이 논의 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지하경제 존재로 인해 국민들 사이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단순한 세율인상 등의 조세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수입확보와 함께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지하경제의 주요 발생원인은 조세회피이므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측면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세무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셋째 역외탈세 부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해야한다. 그 외에도 조세범칙조사 강화를 통해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