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외국인지분율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다변량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 선호로 인해
나타나는 회계이익의 개선효과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설정하
였다. 2001－2010년 기간 동안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외국
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법인세부담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단계
최소제곱법(2SLS)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가분
석으로 외국인지분율과 법인세부담액을 5년 산술평균 및 변동량(당기－전기)으로 측정하여 추가분석
을 실시하였는데, 추가분석결과도 기대부호와 일관되게 외국인지분율과 법인세부담액 간에는 양(＋)
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피투자기업의
회계이익이 개선되고, 이러한 회계이익의 개선은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시사한
다.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선호 성향이 피투자기업의 회계이익을 개선시키고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은 다른 한편으로는 피투자기업의 절세 내지 법인세최소화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는 지를 실증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업의 특성과 특수관계자거래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지분율이 법인세
부담액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그리고 본 연
구의 결과는 조세부담과 관련된 규제기관의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