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기능에 대한 재고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과 조세회피성향의 관련성－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회전율을 통해 측정된 투자기간이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효율성
및 효과성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외국인투자자의 기말시점에서의 지분율을 사용하여 지분율이 높은 외국
인투자자와 낮은 외국인투자자로 구분하여 기업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기말시점의 지분율이 높고 낮음만을 가지고는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링 활동 및 능력을 적절하게 측
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회전율을 통하여 외국인투
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모니터링 기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
였다. 즉,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니터링 비용은 감소하고 효익은 증가하므로(Chen et al. 2007) 장
기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에 집중하여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기말 보유지분율
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단기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기말 보유지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오
히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기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기업의 내재적 가치와 성장에 관
심을 가지며, 조세회피로 인한 세금절감 등의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조세회피로 인한 기업의 명성훼
손이나 그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비용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외국인투자자를 기말 보유 지분율과 투자회전율에 따라
중위수 기준으로 네 집단으로 구분한 후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분
율이 높고 투자회전율이 낮은 집단에서 조세회피성향이 감소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지분율이 높
은 장기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 기업의 외부 모니터링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지분율은 높으나 투자회전율이 높아 단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오히려 기업
의 조세회피성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외국인투자자의 기말시점의 보유지분율만을 사용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모니터
링 기능을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한
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외국인투자자를 구분하여 그들
의 실질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명확한 공헌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외
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를 세분하여 장기 외국인투자자 및 단기
외국인투자자를 구분하여야 함을 최초로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