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법인세율을 이용한 세수확보정책의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경
제의 개방도 그리고 법인세수의 용도가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
세수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시켰을 때, 납세자인 법인들의 조세순
응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을 수행할 때, 법인들의 탈세나 체납 등 세수확보정책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율 인상이 곧 법인세수의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사회여건 등에 따
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외무역거래나 외국자
본거래 등 개방경제하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양(＋)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최근 OECD 회원국의 명목 법인세율과 GDP 대비 법인세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여년간 법인세 인하경쟁이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지속적인 법인세율 평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GDP 대비 법인세수는 하향추세가 아닌 오히려 상향추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법인세율을 인하시키더라도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는 증거로 판단된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국가경제의 개방도가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즉 국가경제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법인세율 인상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해외법인의 유입, 외국자본의 투자 유입 및 국내투
자의 활성화를 통해 법인세원을 넓혀 법인세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선순환적인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보된 세수의 용도가 사회경제기반에의 투자가 아닌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
될 경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법인세율
인상 → 법인세수 증가 → 경제기반 확충 → 법인의 수익성 증대 → 법인세수의 증가”라는 순환구조
에서 법인세수의 용도가 법인의 수익성 증대에 대한 활성제 역할이 될 경제기반의 확충이라면 법
인세율의 인상이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법인세수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만일 법인세수의 용도가
복지재정지출의 재원용도라면 이는 단기적인 세수효과만을 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원의
범위를 축소시켜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