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선시대 양대 조세개혁인 공법(貢法)과 대동법의 비교

본 연구는 세종대왕의 공법의 가치를 보편화시키고, 역사적․조세사적 평가를 높이기 위하여 조선
왕조실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조선시대의 양대
조세개혁이라 할 수 있는 공법과 대동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법과 대동법의 공통점으로 조세의 편의 추구, 조세의 부정 방지, 법전 수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공법의 특징은 세종대왕이 직
접 개혁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동법을 시행한 왕들은 이원익과 김육 등 일부 조정 대신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였다. 때문에 대동법은 공법에 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혁이 될 수 없었다.
둘째, 조선전기 공물의 세입 규모는 약 쌀 10만석으로 전세의 1/41/5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
만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물의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대동세의 세수가 역전하여 전기보다 5배나 늘어
났다. 셋째, 공법은 전분6등법에 의하여 1차적인 공평을, 풍흉에 따라 연분9등법으로 2차적인 공평을
실현하려 하였다. 대동법은 풍흉에 따른 답험이 폐지된 상황에서 논과 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전답
에 1결당 쌀 12말을 징수하였다. 전세 위에 전세가 추가된 것이다.
본 연구는 공법과 대동법을 역사적 가치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학 측면에서 접근하여 평
가함으로써 학술적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학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史)적
접근을 역사적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그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공법과 대동법은 조선
시대의 주된 조세개혁으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법과
대동법에 관한 연구가 사학적 접근을 뛰어 넘는 전문분야, 특히 조세법이나 세무학 측면에서 접근하
는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