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국민연금이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최근 그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는 국민연금이 실물적 이익조정을 효과적으로 견제
하는 실증결과를 얻었지만, 국민연금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주주행동주의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당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3,641기업/연도 관측치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개별기업의 조세회
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투
자를 한 기업일수록 소극적인 조세회피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민연금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조세회피성향을 감소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이 장기투자를 실시하였을 때에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특히 기업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작은 기업군에서 보다 강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 재
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던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
려했다는 점에서 관련 선행연구에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