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부동산정책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의 타당성 여부 및 재원확충방안…

본 연구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으로서 취득세 인하가 타당한지의 여부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현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하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취득세율 인하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가 우리나라의 취득세 세
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취득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래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
체도 복지비용의 지출 등 그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세수확보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아니한 채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셋째, 취득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유독 6억원 이하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즉,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뿐만 아니
라 동일한 부동산 사이에서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넷째,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구적 세율인하방법보다 현재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감
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전세에서 월세 등으로 임대차거래의 형태가 급
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장기적인 방향이 과세표준의 현
실화를 통하여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
충한 후에 안정적이지 못한 취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수립시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공헌점이 있으며, 부동산시장과 조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어 있는 현 상황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