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계획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외손익 항목 조정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기업이 조세계획의 수단으로 영업외손익의 조정을 이용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정합성이 높고 적극적인 조세회피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
세계획은 회계 선택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계획은 회계이익의 감소를
동반하여 주가의 하락과 같은 재무보고비용의 증가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세부담이 큰 기업은 영업손
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낮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영업외손익 항목을 조정하여 조세
비용을 감소시킬 유인이 존재한다. 특히, 과거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에 대한 이익반응계수의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1년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비용과 영업외손익의 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영업외손익 중 세무 상 부인되어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영업외손익 항목 중에서도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임대료 및 배당금수
익을 제외한 일시적 영업외손익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세비용이
증가할수록 영업외손익 및 일시적 영업외손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조세부담의 해소
를 위하여 영업외손익을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거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에 대한 이
익반응계수의 차이가 클수록 조세비용에 따른 영업외손익 및 일시적 영업외손익은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간의 지속성 차이를 크게 평가하는 기업일
수록 영업외손익을 조세계획의 수단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조세계획의 관점에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항목이 지닌 차별성을 고찰하였다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세무보고와 재무보고의 산정체계가 밀접하고 적극적인 조세회피가 어려운 우리
나라의 세무․회계 환경에서 영업외손익 항목이 조세계획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별기업의
손익 항목의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조세계획을 위한 영업외손익의 조정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