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이사회의 독립성이 가결산이익 공시행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사외이사 비중을 이용하여 측정한 이사회의 독립성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가결산
이익 공시행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아울러 기업규모에 따라 경영자의
재무보고 재량성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감독 기능이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자를 이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영자와 대주주로
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사회의 독
립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예속되
어 감시 기능보다는 경영자의 비행(misconduct)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사외이
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외이사가 재무보고시스템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을 통해 공시정보에 대한 경영자
의 재량성을 줄이는지를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는 감사효과가 배제된 순수한 경영자의 주장인 가
결산이익을 사용하였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분석 결과,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가결산이익의 정확성은 높아졌으나 통계적 유
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을 기업규모별로 양분하여 재분석을 실시
한 결과, 소규모기업들은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가결산이익의 정확성이 제고되는 반면 대규
모기업들은 이러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기업의 경영자들은 시장의
높은 관심에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무력화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 의미 있는 실증증거를
제공한다. 현행 사외이사제도가 공시정보에 대한 경영자 기회주의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업의 규모
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사외이사제도 본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