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국세 과세관할지역의 효율성, 생산성변화 및 규모수익 평가

본 연구는 국세 과세관할지역별로 징세효율성, 생산성변화와 규모수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과세관할지역의 통합이 징세효율성을 개선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이며, 6개 과세관할지역의 연도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지역의 산출물은 국세징수액이고, 투입물은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민간소비지출을 선정하였다. 효율성 측정방법은 자료포락분석(DEA)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에 대한 순수효율성의 평균은 0.55이었으며 0.45만큼 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효율성 측정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과 광주이었고, 평균 이하인 지역은 중부, 대전, 대구와 부산이었다. 규모효율성의 평균은 0.74이었으며, 규모효율성이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 중부와 부산이고, 대전, 광주, 대구 지역의 규모효율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되었다. 기술적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이었으며, 기술적 효율성의 지역별 순위는 순수효율성보다는 규모효율성의 지역별 순위와 유사하였다. 둘째, 과세관할지역의 징세효율성은 평균적으로 규모수익 증가(IRS) 상태에 있었다. 징세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서울과 중부 지역의 일부 표본에서 규모수익 감소(DRS)가 발견되었고, 규모효율성이 낮은 대전, 광주, 대구 지역은 모든 표본이 IRS 상태에 있었다. 셋째, 국세징수액은 규모효율성 및 기술적 효율성과 양(＋)의 선형관계가 있었다. 넷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세징수의 순수효율성이 감소한 반면, 규모효율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다섯째, 서울, 중부, 대전, 대구 지역의 생산성변화는 1보다 큰 값으로 측정되어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서울이 생산프런티어를 구성하고, 중부는 생산프런티어에 접근한 반면,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생산프런티어에서 점차 멀어졌다. 모든 지역에서 기술변화가 1보다 큰 값으로 측정되어 평균적으로 각 지역의 생산가능집합이 확대되었다. 여섯째,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고 IRS 상태에 있는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한 후 효율성을 평가해 본 결과, 효율성이 개선되었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과세관할지역의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를 평가함으로써 비효율의 원인과 효율성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별 규모수익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향후 과세관할지역을 통합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