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산업 내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의 관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기업의 경영자는 특수관계기업 간 소득이전을 통해, 계열사 전체의 세부
담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하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
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을 조세회피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관계자 거래의 과세여부 및 과세금액 결정에 있어 세법상
시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세법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 상황에
서 서로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동종 산업 내 기업 간 재무
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으면 과세당국이 유사기업 정보를 벤치마크로 활용하여, 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으
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과세소득이 0보다 큰 6,839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은 De Franco, Kothari and Verdi(2011；이하 “DKV”)에서 제시한 주가수익률과 순이익 간 관
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조세회피는 Desai and Dharmapala(2006)모형을 이용하여 측정
했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
을수록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
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기업의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 및 기업소유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 간 재무제
표의 비교가능성이 특수관계자 거래와 조세회피 간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
실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