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 방안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
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구개발비 지출액 대
비 세액공제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 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모 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하에서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정책취지 대로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세액공제
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기 위하여, 산업별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연구개발비 집중도
(R&D intensity)로 사용되는 변수인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산업별로 계산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
다. 이는 산업별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요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은 산업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요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산업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따라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은 산업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하고 낮은 산업에는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현행 제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산업별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조
사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설비 세액공제가 효과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당국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