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상속세및증여세법과 Ohlson모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은 진정한 기업가치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상장주식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법률
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Ohlson 모형이 합리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기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추정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전 3년간 순이익의 변동이 큰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추정한 기업가치와 진정한 기업가치 간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상속
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순손익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
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수반되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조세정책의 수행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결정요인들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기업가치에 보다 근접한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