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본 논문은 추정과세소득과 실제과세소득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
지를 분석하였다. 실제과세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정과세소득으로 이용 가능한 측정치로
법인세비용, 법인세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기본적으로 활용하여 과세소득을 측정하였
다.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과세소득 추정치별로 연구결과가 달라지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따라서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과세
소득과 추정과세소득 차이의 원인은 세액감면․공제, 이월결손금, 영구적차이 및 자본에 직접 반영되
는 법인세비용 등이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면 원인에 대한 대용치를 설정할 수 있
다. 차이의 원인에 대한 대용치는 재무제표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추출한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과세소득과 차이의 원인을 반영한 추정과세소득을 비교하여 실제과세소득을 보
다 잘 반영하는 추정과세소득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과세소득을 연구에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과세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을 소
개하고, 실제과세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현실에서 실제과세소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추정과세소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한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실제과
세소득의 대용치로 적합한 추정과세소득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
이를 감소시키는 회귀식을 이용한 추정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