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비조세비용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재벌기업집단을 주된 과세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소수
이고 외형상 파악이 가능하며 과세요건이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자
료를 통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특성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조세
절감(또는 조세회피)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실험상황을 제공한다.
공여법인의 특성변수가 증여세 절감행위나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ETR(증여세 유효세율)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일수록 증여세 부담수준이 낮았다. 공여법인의 개수와 가족기업여부는 유의
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둘째, 종속변수를 TaxReduction(증여세 절감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
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공여법인 개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일수록 절감
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 가족기업일수록 절감행위를 하였다. 셋째, 종속변수를 TaxAvoidance(증
여세 회피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공여법인 개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을수록 절감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수혜법인의 특성변수가 증여세 절감행위나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ETR(증여세 유효세율)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낮았다. 반
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1인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 있어 유효세율이 높았다. 둘째, 종속변수
를 TaxReduction(증여세 절감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여세를
줄이는 절감행위를 하였다. 반면, 1인 지배주주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셋째, 종속변수
를 TaxAvoidance증여세 회피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증여세를 회피하였지만,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실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대
상자 및 부담세액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 도입 초기로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운영이나 기업행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조세비
용 요인이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조세
전략기업의 행태를 파악하는데 정책적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