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공정공시 수준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장래계획 및 영업실적 공정공시 중심으로－

공정공시제도는 경영자와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부터 공정공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경영자는 자신의 성과를
알리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영자에 대한 공시 압력증대로 공정공시 수준이 증가하였다. 공정공
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경영자에 대한 공시압력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영자지분율이 낮은 기업, 그리고 기관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지분율이
높아서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독립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그리고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은 기업 등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영
자에 대한 공시 압력이 높다고 보이는 이들 기업은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가치 보다는 회계이익에 관심
이 높기 때문에, 이익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가치에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상대적
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이익조정 수단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공정공시 수준
에 따라 경영자가 선택하는 이익조정 수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정공시 수준과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간에는 음(－)의 관계, 그리고 실제활동
이익조정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공시 수준에 따라 경영자가 선택하는 이익
조정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공시제도로 인해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의 견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라 규칙제정자들의 의도와 달리 경영자가 이익조정이 필요할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
는 이익조정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