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과 주가수익률

정부는 2014년 8월 6일에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세를 경감시켜주는 배
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을 투자, 배당 그리고 임금증대에 사용을 촉진시키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하여 각각의
사건 기간에 따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를 사건 연구의 형태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이라는 사건의 영향으로 전년도인 2013
년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누적비정상수익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배당소득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배당 후 세후현금흐
름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가치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러한 결과는 2003년에 미국이 배당소득세를 인하한 경우(Amromin et al., 2008)와 같은 시장
의 반응으로서 투자자들의 배상선호현상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배당증가예상기업을 과거 2년 동안 배당성향을
늘여온 기업과 2013년 소득기준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으로 구분하여 시장의 반응을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배당성향을 늘여온 기업은 사건기간 동안 누적비정상수익률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은 누적비정상수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기업들이 환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배당을 늘릴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정부가 내수와 소비를 진작시키려 기업의 배당을 확대하고자 2014년
세제개편에서 도입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국내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배당
수준이 낮은 국내기업들의 배당수준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주가에서 나타난 투자자들의 배당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을 확대하는데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세제개편으로 배당의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양(＋)으로 나타
남에 따라 자발적 배당의 증가가 아닌 세법에 의한 배당의 증가인 경우에도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음을 사건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하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