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지방소득세의 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조세정책의 통일성 문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경쟁문제, 납세의무자
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행정부담 문제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와 현황을 고찰
함으로써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다음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국가정책수립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선 정책목적에 따라 조세
감면 적용을 과세권자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경쟁을 방지
하기 위해 현행 세율체계를 일정세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의 협력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eTax)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되는 업무를 파악하여 추
가되는 인력을 추산한 결과 약 1,500명이었다. 따라서 지방세무직 인력보강이 요구된다. 또한 지
방소득세가 독립세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의 직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국세정보와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과세권 조정측면에서 지방소득세를 공동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권이 확보되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과세권에
대한 형평성을 갖게 됨과 동시에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