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 유형 연구

최근 수년간 기업들의 승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창업 1세대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승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해 기업이 매각되거나 승계에 실패하는 사례
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승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승계를 위한 다양한 계
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하기 위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특례,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제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승계 현황과 세제지원 제도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세제 혜택을 직접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승계를 위해 실행하는 직․간접적인 다양한 세무계획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기
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재단(공익법인)설립 등을
통한 승계 방법,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승계 대상 주식을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 주식교환과 주식양수도, 합병 및 분할을 통한 승계하는 방법이다.
효과적인 기업의 승계를 위한 세무계획은 지분을 이전하는 당시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 뿐 아니라
지분을 이전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금 추징이나 비세금비용까지 감안하여 세워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례 중 하이트－진로그룹, 태광실업 등의 사례는 지분 이전 당시의 절세효과는
컸지만, 이후 편법증여 논란으로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이후 추가적인 증여세 추징으로 장기
간의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여러 비세금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기업의 승계계획은 기업
과 승계자, 그리고 피상속인 등 관련한 모든 당사자들과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기업들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세법상 ‘증여’의
정의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세무계획을 세우는 데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이 현행세법 하에 적법한 세무
계획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있다. 증여세 포괄주의의 취지는 조세회피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지
만, 지나친 증여세 포괄주의의 확대 적용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을
낮추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승계 방법을 통한 조세회피는
방지하면서도 지나친 증여세포괄주의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과세근거와 법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