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과 정치성향이 납세자의 교환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납세자들의 교환공평성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교환공평성 인식 변화가 납세자들의 정치성향(보수, 진보, 중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의 교환공평성 인식은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보수적 정치성향 변수와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개인의 교환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적인 음의 값을 보였고, 단일 변량 분석에서도 보수적 정치성향 집단의 경우는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교환공평성 인식을 유의하게 변동시키지 못하였다. 즉,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교환공평성 개선효과는 수령자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개인의 경우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령이 정부와의 교환계약에서의 교환공평성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Covid 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중대 재난상황에서의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납세자의 교환공평성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효과는 납세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서 정치적 신념이 납세자의 공평성인식에 중요한 영향변수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