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 밸류업에 관한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해외 주요국의 상장기업과 기업가치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저평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PBR인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평균은 1.0으로 선진국의 평균 3.2, 신흥국의 평균 1.7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물가상승률 등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의 상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도록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혜택을 주고, 미환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한하여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기업이 원활한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얻은 성과에 대해 투자자와 공유하고 이에 다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기 전까지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세제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