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이 해외자회사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소재 일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일본에 대한 선행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제도 효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고, 경제상황 및 기업의 경영환경 차이 등으로 단기간 분석으로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제도 효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고, 해당 조세정책과 조세조약과의 연관성, 배당을 포함하여 이자비용 및 지분율 등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

세법 개정에 따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비교검증을 통해 대체관계를 검증하였고, 세법 개정과 배당수준 및 배당성향의 관계에 대해 일본투자회사와 국내대응기업간의 다변량 회귀분석과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배당은 이자비용과 유의하게 대체관계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법 개정 이후 배당수준 및 배당성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법 개정 이후 지분율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도 유의한 수준으로 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인 일본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소재한 해외자회사라는 제한성, 통제변수의 한계, 경제상황, 기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신설이 배당 및 지분율 등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요소가 될 수는 없으나, 실증분석을 통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제도 시행에 따른 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