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차이가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최근 연구로 이정희 외(2023)의 주장인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클수록 조세회피 수준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정희 외(2023)의 방법와 달리, 본 연구는 표준감사시간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관심변수를 측정하였다. 분석기간 2018 년부터 202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첫째, 표준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ASD), 표준감사시간의 충족여부 또는 초과여부 모두는 네 개의 조세회피 측정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상호작용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면 ASD*BIG4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ASD*MKT(코스닥기업여부)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전자는 이정희 외(2023)와 일치하나, 후자는 상반된 결과였다. 셋째, 표준감사시간제도(SAHP) 전후기간으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면 SAHP 도입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 지정기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기업을 제외하여 분석하면 선행연구와 달리, 표준감사시간의 충족여부는 조세회피와 오히려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을 요약하면, 선행연구에서 연구자가 표준감사시간을 추정하여 분석된 결과와 달리,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표준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비율이 클수록 조세회피를 억제한다는 일관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무관련성이 더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이정희 외(2023)에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감사품질의 제고뿐 아니라 조세회피 감소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는 쉽게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표준 대비 실제감사시간의 차이 측정치는 조세회피의 억제에 관한 신뢰할만한 지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감사노력과 조세회피의 관련연구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