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해외 금융투자와 조세위험(Tax Risk) 관리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제 해외펀드 투자시 존재하는 조세위험(Tax Risk)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인센티브 법안인 J－51 Tax program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금융 투자시의 조세위험(Tax Risk)의 관리의 중요성과 세무위험 관리의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해외투자로 인한 위험은 크게 재무적위험과 비재무적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자간의 위험은 크게 다르다. 재무적위험에 노출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하면 노출된 위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비재무적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기만 하면 손실의 폭과 규모가 대단히 커서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 따른 위험관리는 재무적위험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위험의 관리도 중요하며, 그 중에서 세무위험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최근 해외금융상품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국내투자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조세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투자실패 사례는 금융투자의 조세위험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은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위험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자시점의 투자의사 결정과정부터 현금회수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세무위험을 고려하여 투자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연구로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조세위험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향후 해외투자시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중에서 조세위험의 관리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좀 더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