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공법(貢法)과 대동법의 역사성과 한계성

현대에서도 조세법의 입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면
서 납세자의 공평과 응능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대에서도 이
목표의 온전한 달성은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대동법과 공법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조선시대의 최고
의 조세개혁인 공법과 대동법의 역사성과 한계성을 분석 고찰하여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공법의 경우 공평과세와 민주적인 입법, 조세의 선진 과학화의 3가지를 역사성으로 들었다. 공법
의 핵심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관리의 재량권을 최소화 하였으며,
공법은 입법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시범실시 등을 시행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백성의 자발적인 순응
을 이끌어 내고, 조세 징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민주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동법의 역
사성은 크게 과세의 명확성과 편의성, 응능과세를 들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대동법은 고을별 천
차만별한 토산물 대신 전답 결수에 따라 쌀로 납부하게 하여 과세물품을 단일화 시키고 납부세액
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공법의 한계성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고을 단위 연분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개
별 전답의 재상 답험이다. 군현 단위의 연분결정에는 넓은 지역이 하나의 연분이 적용됨으로서 과
세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이후 단종 때 면(面) 단위 등제방식으로 고쳤으나 실무 행정
에서는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대동법의 한계성에는 중국식 공법으로의 환원과, 전답의 동일과세,
목적세의 주객전도의 세 가지를 들었다. 대동법은 결세로 전환되면서 1결당 12말의 단일세율을 적
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풍흉 고려 없는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중국식 공법으로 환원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