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임원의 세무전문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조세당국(tax authority)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임원을 세무전
문성을 지닌 임원으로 보고, 이러한 임원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서
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서 세무전문성이 있는 임원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차별적으로 반응하는지도 살펴보았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3,069 기업－연도(코스피 및 코스닥)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기업의 경영자가 조세당국에서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지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
한 후 이러한 경력이 있는 임원을 세무전문성을 지닌 임원으로 구분했으며, 기업의 조세회피 측정
치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측정치를 사용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세무전문성을 가진 임원이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세무전문가를 임원
으로 보유함에 따라 이들이 지닌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 및 인맥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회
피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주식시장은 일정한 방향의 반
응을 보이진 않았으나, 세무전문가를 임원으로 보유한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 기업의 조세회피가 지닐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예
를 들면 언론의 비판으로 인한 평판하락 혹은 조세당국의 관심 증가)와 긍정적인 효과(예를 들면
효과적인 조세절감)가 혼재되어 주가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무전문성이 있는
임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