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연구－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과 사립대학의 제재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의 필요
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무의사결정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사립대학의 현실과 과세당국의 사립
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과 사
립대학의 제재여부가 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에 소속된 사립대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상적인 세무의사결정과업을 집단 내 실험방
식(within－subjects design)으로 설계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실험(field study)을 통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은 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을 감
소시켰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가능성 증가로 인한 사립대
학의 가산세 등 추가세금부담 위험은 세무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사립대학의 제재여부는 사립대학 세무담당자의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을 감
소시켰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담당자의 잘못된 세무의사결정으로 향후 세
무담당자가 소속된 사립대학에 추가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세무담당자는 인사고과 불이익 등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무조사가능성의 차이
에 따라 사립대학의 제재여부가 세무담당자의 공격적인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영리법인에 비해 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에 소속된 세
무담당자의 보다 보수적인 성향으로 인해 제재 가능성의 선행요인인 세무조사가능성 수준에 대한 고
려 없이 인사고과 불이익과 같은 제재가 있는 지 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립대학 경영진의 경우 내부통제제도 중 제재는 합리적인 조세절감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상과 같은 당근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당국
의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 시 사립대학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세무조사
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