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의 성장률과 지배주주 지분율 변화에 따른 조세회피 수준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의 조세회피 성향을 살펴보기로 한
다. 특정 산업에서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고하는 기업의 경영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
의 경영자와 비교하여 적극적이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 경영자의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조세전략(Tax Plan)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기업의 매출성장률과 조세회피 수준과의 관계에 지배주주는 그 보
유 지분율에 따라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분구
조가 경영자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대리인 관점에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주의 위험회피 성향에 기초하여 접근하기로 한다. 공격적인 조세전략이 위험한 투자안임을 감안할
때,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공격적인 조세계획을 제지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7,986 개의 상장 기업/연도를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산업조정 매출성장률은 조세공격성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
견하였다. 이는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매출성장률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는 조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도 그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매출성장 기업의 높은 조세회피 성향은
지배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주주는 지분율이 높아질수
록 위험회피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데,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활동을 제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매출성
장률과 비교목적으로 자산성장률과 조세회피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총자산성장률(또는, 유
형자산성장률)은 조세회피도와 역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성장기업의 높은 조세회피성향에 대해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이를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추컨대, 자산에 대한 투자가 세법상 각종 조세혜택과 연관됨을 고려하면,
지배주주는 그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가 신규 투자를 계획할 때 가급적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투자로 유도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산업조정 매출성장률이 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성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