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 추정치를 이용하여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
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기부에 대한 조세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써 기부
가격(＝1－한계세율)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데,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기부가격 변화가 기
부금지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7～
2011년 기간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
성을 추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3.228～－4.240으로 나타나 가격 변화에 따른 기부의 증가 또는
감소가 예측된다. 소득별 가격탄력성을 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그룹은 －11.489,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그룹은 －4.530～－5.850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기부금과 종교외단체 기부금의 가
격탄력성은 각각 －5.415, －1.083로 나타났으나 종교외단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값은 아니다. 소득공제 한도에 따른 가격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소득공제 한
도가 증가한 2008～2010년 기간에는 가격탄력성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2011년의 가격탄력성은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기부규모는 유의한 양(＋)의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전체 평균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부금 증감률은 약 －1.45～－9.93%로 나타났고 과세표준 구
간별 가격탄력성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부금 증감률은 －20.48%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부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득구간별 가격탄력성과 종교기부 및 종교
외기부 각각에 대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기부 관련 조세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