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요인인 기부가격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요인
(만족도)과 인구사회학적, 경험적 요인들이 개인의 기부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
는 것이다. 개인의 기부행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부
와 관련된 통계자료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다. 이로 인하여 제한된 자료를 이
용하여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실증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조세요인과
관련한 연구들이며, 조세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
와 비조세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점에
서 정책적으로 시사 한 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와 비조세요인이 개인의 기부참여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토빗(Tobi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결과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조세요인 변수인 기부가격이 낮을수록 기부에 참여한
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조세요인중 사회심리적요인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부참여를 한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요인인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하며, 경험적 요인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기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요인 중 교육수준과 성별,
거주지역이 기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세요인을 고
려한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비조세요인인 사회심리적, 경제적, 경험적, 인구통계적인 요인들을 고려하
는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조세의 경감만으로는 개인기부의 촉진에 한
계점이 있으므로 기부에 대한 사회저변을 성숙시키고 장려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 데이터의 원천적 한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 일반화에 충분한 자료로서 미흡한 면도 일부 있으나,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측정된 자
료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 논문의 결과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기여
하는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