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소득률 차이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국세청은 2006년 3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고, 세무조사 선정방법 및 선정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도입하였다. 만약 직전연도 소득률이 동일업종 소득률 이상이라면
직전연도에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조세회피
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업종 소득률 미만이라면 조세회피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대상
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유인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의 하나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소득률과 동일업종의 소득률의 차이와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조세회피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12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말 결산법인
들 중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673 기업/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sai and Dharmapala(2006)에서 이용된 조세회피측
정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
자 거래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전연도 소득률에서 동일업종
소득률을 차감한 소득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
률 차이가 큰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동일업종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 높은 기업의 경
우에서만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정한 소득률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위한 대상을 선정하거나 기업들이 조세회피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