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신종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과세 이슈에 관한 연구－주식워런트증권(ELW)을 중심으로－

최근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인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점차 고도화되고 복잡해져가는 신종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과세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다.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분쟁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신종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과세상의 이슈로 주식워런트증권
(ELW：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라 함)의 분쟁사례를 들어 과세상의 문제점과 과세이
슈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과세관청과 외국계 증권회사 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과세분쟁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ELW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유동성공급업자인 외국계 증권회사에 현행 금융상품 평가손익의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인세가 부과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신종금융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 현행 세법이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써 조세위험에 노출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조세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행 회
계제도와 세무처리방식의 괴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을 세법에서도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회계기간에 전체적인 이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귀속에 따른 평가손익을 세법상에서 인정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이러한 과세조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조세분쟁의 해결책을 파악해보고 신종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과세상
의 이슈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