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간이과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연구－독일․일본․중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
였다. 먼저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일본의 ‘정부세제조사회’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세
제도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을 점차 줄이려
는 우리정부의 정책방향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일본 역시 간이과
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는 반드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