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한국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조세회피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를 계산할 수 있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900개의 기업/연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노동조합 영향력의 대용치인 노동조합유무, 노동조합가입률,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이용한 분석에서 노동조합 유무와 조세회피성향 사이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평균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무노조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동조합가입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가입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조합 상근직원률과 조세회피성향 사이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여, 노동조합의 상근직원률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경영자의 조세회피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임금극대화 등 조합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노동조합이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조합이 조세회피성향과 관련해서는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