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세무이익유연화가 조세회피와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세무이익을 유연화 할수록 미래 조세회피성과가 향상되는지 여부와, 세무이익의 정보효
과가 증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세무이익유연화는 세무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킴으로 세무이익의 예측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미래
세무이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미래 세금효익의 실현가능성과 조세회피 전략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므
로 세무이익유연화로 인하여 세무이익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한다면 미래 조세회피 성과는 향상될 것
이다. 따라서 세무이익유연화 정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또한 누진세구조 하에서 세무이익유연화는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키며, 세무이익유연화로 인한 미래 이익에 대한 예측가능성 증가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될 것이다. 이에 세무이익유연화는 세무이익의 정보
효과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이익유연화가 미래 조세회피 성
과와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세무이익유연화와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세무이익유연화는 세무전략의 미래 기대효익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
켜 미래 조세회피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이익을 유연화 할수록 세무이익의 정보
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이익유연화는 미래성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세
무이익의 주가에 대한 정보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세무이익유연화가 조세회피
의 결정요인이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세무이익유연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
러 세무이익유연화에 따른 조세회피는 조세회피 수준이 중간인 위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위치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무이익유연화가 조세회피와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세무이익유연화에 따른 결과적 측면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