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기업미환류소득세제가 기업의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취지와 같이 기업소득의 지출 확대를 통하
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모하고,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기 위해서 기업의
어떠한 지출정책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증거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미래 성장을 위한 물적투자 및 인적투자를 확대하고 저배당을 선택한 기업의 이익 배분 의사
결정이 시장성과와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중 12월 결산법인 미환
류소득 과세대상 비금융업(즉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
과, 배당을 위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배당 의사결정을 한 기업(이하 자발적 저배당기업)의
시장성과와 미래영업성과 및 총투자성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자발적 저배당 기업의
기업성과는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저배당 기업 중에서도
총투자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주가수익률과 미래영업성과, 그리고 미래투자성향이 모두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자면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한 물적투자 및 인적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저배당을 선택한 경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실질적으로 총투자에 많이 지출한 기업일수록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신성장 동력 발굴과 종업원의 능력 향상으로 인해 미래 기업의 수익성이 향
상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신규고용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기업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에서 유도하고 있는 기업의 지출확대 정책이 어떠한 경
우 미래성과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유용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최초의
연구로써 시사점과 공헌점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의 미환류소득세제를 통한 투자․임금․배당 증가
의 3가지 추진방향 중에서 배당의 증가 유도 보다는 자본투자 및 신규고용을 포함한 인적투자 유도
가 미환류소득세제의 취지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실증적 증
거를 제시함으로써 미환류소득세제가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